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신청부터 사업자가 여러 개일 때 주의할 점까지

📌 한눈에 보기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신청합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만 받을 수 있고, 대표자 한 사람당 1개만 인정됩니다.

준비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종이며,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창업기업이란?
3. 창업기업확인서, 왜 받아야 할까?
4.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5. 준비 서류 2종
6. 신청 순서
7. 심사 기간과 이의신청
8. 유효기간과 확인 취소
9. 여성기업확인서와 비교
10. 자주 묻는 질문
11. 총평

1. 들어가며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하면서 창업기업확인서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첫 화면에도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참여, 창업기업확인서 발급부터 시작하세요」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공서 납품을 준비한다면 여성기업확인서와 함께 챙겨 두면 좋은 서류입니다.

다만 창업기업확인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받을 수 있는 서류가 아니어서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홈페이지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는 창업기업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즉,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아야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자세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 창업기업확인서, 왜 받아야 할까?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증하는 창업기업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공공기관은 이 시스템으로 납품 업체가 창업기업인지 확인합니다.

 

창업기업확인서가 있으면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를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창업기업의 판로를 돕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제도 이름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구매목표비율제도)
대상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한 제품, 용역, 공사
내용	공공기관은 연간 구매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우선 구매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물품·용역 5% 이상, 공사 3% 이상)와 함께 보면, 두 확인서를 모두 갖추면 공공기관 납품에서 기회가 더 넓어집니다.

4.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 창업기업확인서는 대표자 한 사람당 1개만

창업기업확인서는 창업한 지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다면, 그 사업자를 처음 낸 날부터 기간을 센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다면 새로 사업자를 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같은 날 사업자를 4개 냈지만, 그중 1개만 선택해서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자를 서로 다른 날짜에 따로 내더라도, 대표자 한 사람당 창업기업은 1개만 인정된다고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의 「개인사업자의 이업종 추가 설립」 지침을 보면, 개인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하나 더 낸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되는 것은 2020년 10월 8일 이전에 설립한 사업자로 한정됩니다.

2020년 10월 8일 이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가 착각했던 부분

저는 사업자 4개 모두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4개를 모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에게 전화가 와서 1개만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인서 발급신청」 화면을 보면 1개만 「확인서 발급 완료」이고, 나머지는 「신청서 신청 전」이나 「신청서 작성 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업자가 여러 개라면 처음부터 어떤 사업자로 받을지 하나를 정해서 신청하세요.

 

확인서 발급신청 등록기업 현황

5. 준비 서류 2종

번호	서류	발급처
1	사업자등록증명	홈택스 또는 정부24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홈택스

• 첨부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반드시 가리고 올려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은 여성기업확인서를 신청할 때도 필요한 서류입니다.

6. 신청 순서

① 회원가입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일반 회원가입」을 선택합니다.

가입할 때 대표자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이 필요합니다.

② 기업등록

개인/법인 구분을 선택하고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본점 주소를 입력합니다.

개업일과 사업자등록일도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③ 자가진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 요건을 체크합니다.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용이고, 실제 창업기업 여부는 신청 서류를 보고 최종 판단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가진단이 끝나면 「발급신청」을 누릅니다.

 

회원가입 & 기업등록 & 자가진단 (출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자료실)

④ 신청정보 입력과 서류 첨부

주업종을 선택하고, 기존 창업이력이 있는지 「없음/있음」을 선택합니다.

사실증명과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합니다.

⑤ 대표자 창업이력 정보 입력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나온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사업자 상태(유지/폐업)를 선택합니다.

「마이데이터 조회」를 누르면 기업 정보가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공동대표에서 빠진 사업자라면 「대표자탈퇴(퇴임)」에 체크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합니다.

⚠️ 창업이력란에는 모든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세요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에 나온 모든 사업자번호(공동대표 포함)를 창업이력란에 입력해야 심사가 진행됩니다.

사업자를 여러 개 낸 적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도록 꼭 확인하세요.

⑥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을 읽고 동의한 뒤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 제출」을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신청정보 입력 & 창업이력 입력 & 신청서 제출 (일부 출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자료실)

7. 심사 기간과 이의신청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서류가 부족하면 확인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서류가 모두 제출된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처리 기간이 한 번 연장될 수 있고, 연장되면 전자문서나 전화, 문자로 알려 줍니다.

심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알림톡(문자)과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 수신동의를 꼭 확인하세요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 마이페이지 → 회원정보」에서 이메일이나 알림톡(문자) 수신동의를 하지 않으면, 심사 진행 상황과 결과 안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수신동의가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

창업기업 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간
이의신청	결과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결과 통보	이의신청한 날부터 20일 이내

두 기간 모두 토요일과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확인서 발급신청 → 이의 신청」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8. 유효기간과 확인 취소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창업기업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유효기간 안에 업력이 7년을 넘게 되면, 7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을 시작한 지 5년 된 기업이 확인을 받으면, 3년이 아니라 2년 뒤에 만료됩니다.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0조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됩니다.

 

번호	취소 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
2	창업자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1번(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이 취소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위반 내용	과태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500만 원 이하
점검을 위한 제출·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300만 원 이하

특히 창업기업확인서를 받은 사업자를 폐업하면 확인도 취소되니, 사업을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이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9. 여성기업확인서와 비교

구분	여성기업확인서	창업기업확인서
신청 사이트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준비 서류	5종	2종
현장 실사	있음	없음
심사 기간	일주일 안에 연락, 실사 후 발급	서류 제출 후 10일 이내
유효기간	3년	3년 (업력 7년까지)

10. 자주 묻는 질문

Q. 창업기업확인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A.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합니다.

 

Q. 사업자가 여러 개면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저는 같은 날 4개를 냈지만 1개만 선택해서 받았고, 대표자 한 사람당 1개만 인정된다고 담당자에게 확인했습니다.

 

Q. 예전에 사업자를 낸 적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

A. 처음 사업자를 낸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Q. 서류는 몇 개 필요한가요?

A.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과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종을 냈습니다.

 

Q.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A. 서류를 모두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빠집니다.

 

Q. 유효기간은 얼마인가요?

A. 확인일부터 3년입니다. 다만 그 안에 업력이 7년을 넘으면 7년이 되는 날까지만 유효합니다.

 

Q.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폐업 등으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되면 창업기업 확인이 취소됩니다.

11. 총평

창업기업확인서는 여성기업확인서보다 서류가 적고 현장 실사도 없어서 신청 자체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표자 한 사람당 1개만 받을 수 있고, 처음 사업자를 낸 날부터 7년을 센다는 점은 꼭 알고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면 어떤 사업자로 받을지 먼저 정한 뒤 신청하세요.

 

※ 이 글은 직접 신청하며 겪은 경험을 정리한 것입니다. 제도와 절차는 바뀔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소개 및 신청 화면 (cert.k-startup.go.kr, 직접 확인)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개인사업자의 이업종 추가 설립」 시 창업여부 확인 지침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자료실 사용 매뉴얼 (신청 화면 이미지 일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제40조(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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